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말소기준권리란? 경매투자의 핵심

by 부자맘92 2025. 11. 24.
반응형

부동산 경매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개념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경매는 등기부등본에 여러 권리가 얽혀 있어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말소기준권리의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권리가 소멸되고, 어떤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성공의 핵심 요소이며,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위험 물건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소기준권리의 의미, 작동 방식, 확인 방법, 실전 예시까지 단계별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 1.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 경매에서 ‘어디까지의 권리가 소멸되는지’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뒤(후순위) 에 설정된 권리는 대부분 경매로 소멸하고,
앞(선순위) 에 설정된 권리는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야 합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 말소기준권리 이후 모든 권리는 소멸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인수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2. 어떤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아래 권리 중 가장 먼저 설정된(선순위)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 근저당권(담보대출)
  • 저당권
  • 담보가등기
  • 가압류
  • 압류
  • 전세권
  • 담보신탁 등 특정 권리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 2018년 근저당
  • 2020년 가압류
  • 2022년 전세권

이 순으로 설정됐다면
2018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3. 선순위·후순위 권리 구분이 중요한 이유

말소기준권리보다 뒤(후순위)에 설정된 권리는 경매로 대부분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순위)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위험한 권리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선순위 가압류 → 금액 증가 가능성
  • 선순위 전세권 → 보증금 인수 가능
  • 선순위 근저당이 크면 → 대출 상환 부담

경매 초보자의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가 대비 싸다”만 보고 낙찰 받았다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상황입니다.


✔ 4. 말소기준권리 확인 방법 (초보자도 쉬운 방법)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의 을구(담보 권리)갑구(압류·가압류) 항목에서
권리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성 권리가 기준이 됨
  • 권리 순서가 말소기준권리 판별의 핵심

②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 말소 여부
  • 인수 권리
  • 임차인 정보
  • 배당 여부

가 정리돼 있어 초보자에게 필수 문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인수되는 권리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물건입니다.


✔ 5. 말소기준권리 실전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1

2019년 근저당 → 말소기준권리
2021년 전세권
2022년 가압류

➡ 2021, 2022 권리는 모두 후순위 → 경매로 소멸
➡ 낙찰자가 부담 없음
안전한 유형


📌 예시 2

2018년 근저당(말소기준권리)
2017년 전입 + 확정일자 임차인

➡ 임차인은 선순위
➡ 배당 부족 시 보증금 인수
초보자 비추천


📌 예시 3

2020년 담보가등기 → 말소기준권리
2021년 가압류
2022년 근저당

➡ 가압류·근저당 모두 소멸
➡ 담보가등기는 회복되므로 별도 검토 필요
필요한 지식이 많은 중급 수준


✔ 6. 말소기준권리만 정확히 이해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

경매 초보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 대부분은
말소기준권리 오해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위험 상황:

  • 보증금 수천만~수억 원 인수
  • 선순위 가압류로 금액 급증
  • 인도명령 불가 상황 발생
  • 명도 지연 및 소송
  • 예상보다 높은 총비용 발생

따라서 권리 분석이 어려울 경우
초보자는 반드시 전문가나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7. 말소기준권리 체크리스트 (초보자용)

아래 항목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권이 무엇인가?

✓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가?

✓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배당 가능 금액은?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인수 대상인가?

✓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 권리가 표시되어 있는가?

이 5가지만 이해하면 경매의 70%는 이해한 셈입니다.


✔ 마무리: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의 시작이자 끝

경매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를 내가 떠안게 되는가?”
이 답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위험 물건을 피할 수 있고,
안전한 물건을 선별할 수 있으며,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절차가 투명한 만큼
개념만 명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