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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세보증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2025년 기준)

by 부자맘92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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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큰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해 보증금 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HUG·SGI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와 준비서류
가장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HUG 또는 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부 산하 공공기관)
  • SGI: 서울보증보험 (민간 보증기관)

💡 요약하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HUG나 SGI가 대신 준다”
는 개념입니다.


⚖️ 2. 보증금 반환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보증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언제든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증사고(청구)**가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
✅ 임차인이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음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음
✅ 보증보험 가입 기간 내에 청구함

💬 대부분의 기관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 후에도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정합니다.


📋 3.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절차소요 기간
1단계 사고 발생 통보 (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즉시
2단계 보증금 반환 청구서 및 서류 제출 3일 이내
3단계 보증기관의 심사 및 현장조사 약 3~4주
4단계 보증금 지급 결정 통보 약 1개월
5단계 보증금 지급 완료 평균 1~2개월 내

💡 평균적으로 청구 후 약 1~2개월 내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 4. 청구 시 필요한 서류 (2025년 기준 최신 목록)

아래는 HUG와 SGI 공통 서류 기준이며, 일부 항목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 보증금반환보증 청구서 (기관 양식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계약 종료 사실 확인서 (계약기간 만료일 표기)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보증금 미반환 증빙 서류

  • 내용증명 사본 (임대인에게 해제·해지 통보한 증거)
  • 문자, 통화기록 등 반환 요구 내역
  • 통장 사본 (보증금 입금 계좌 증빙)
  • 미반환 사실 확인서 (공인중개사 또는 관리소 확인 가능)

✅ 법적 권리 증빙

  • 확정일자 확인서 (동주민센터 발급)
  •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이사 완료 후 청구 시 필수)

✅ 기타 서류

  • 임대인 연락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 법인 임대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HUG는 온라인 제출, SGI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원본 지참이 안전합니다.


🧭 5. 보증금 청구 절차 상세 가이드

▶ Step 1. 사고 접수

보증보험 만기일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미반환 시 즉시 사고 접수를 합니다.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Step 2. 보증사고 확인 및 서류 제출

보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임대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 이때 내용증명 발송일과 전세계약 만료일이 핵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반드시 날짜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Step 3. 현장 조사 및 심사

보증기관 담당자가 실제 주택 현황, 임차인 거주 여부, 계약 조건 등을 조사합니다.
필요 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전화 또는 방문 확인을 진행합니다.

📅 평균 소요기간: 약 3~4주


▶ Step 4. 보증금 지급 결정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HUG 또는 SGI가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을 직접 입금합니다.

💬 이후 임대인에게는 구상권(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6. 기관별 주요 차이점 (2025년 기준)

구분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 (서울보증보험)
보증 주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 민간 보험회사
보증료율 비교적 낮음 (공공 성격) 약간 높음
청구 방식 온라인 중심 이메일·팩스 병행
처리 속도 평균 1~2개월 평균 1개월 내외
특이사항 일부 지역만 가입 가능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보증 가입 시점부터 자신이 어떤 기관의 상품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7. 청구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확정일자 미부여 상태에서 청구
→ 법적 대항력이 없어 보증사고로 인정되지 않음

계약 만료 전 청구 접수
→ 사고 발생일 이전 접수는 반려됨

내용증명 누락
→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 통보가 없으면 청구 불인정

💡 모든 절차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 보증금 미반환 확인 → 청구”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8. 보증금 지급 후 처리

보증금이 지급된 후에는
보증기관이 대신 임대인에게 청구(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임차인은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 이후 발생하는 법적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부 케이스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나 주소이전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니
결정 통보문에 명시된 사후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 9. 마무리: 보증보험 청구는 ‘서류 싸움’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단 한 장의 서류 누락으로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계약 만료 + 내용증명 + 미반환 사실 = 청구 가능
  • 확정일자·전입신고는 필수
  •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자동으로 이어준다

💬 한 줄 정리:
“서류가 완벽하면 내 보증금은 안전하다 — 전세보증보험이 세입자의 든든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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